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23–38호

2023년 청년 고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청년의 채용을 독려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청년 고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동 사업은 화성시 예산 100%로 지원됨

2023년 4월 5일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박성권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청년 고용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화성시 거주 청년(만19세 ~만 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2023. 1. 1. 이후)한 화성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다. 지원규모 : 110명

라. 지원금액 및 한도 :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후	6개월 후
지급차수	1차	2차
지급액	150만원	150만원
고용유지 의무기간	3개월	6개월

※ 예) 청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최소 고용유지기간 미충족)

청년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1차 지원은 가능하나(고용유지 중 청구), 2차 지원은 불가능

라. 신청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후, 6개월 후 단위로 신청 및 지원

※ 채용 6개월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 일괄지급 가능

※ 차수별 신청일 당시 해당 청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함

(최소 단위 3개월은 근무하였으나 신청일 당시 퇴사 상태일 경우 미지급)

-  지급형식 : 현금입금 (계좌이체)

-  지급방법 : 익월 10일 이내 참여기업 선정, 익월 15일 이내 지급

2. 참여기업 및 신규 채용인력 요건

1. 기업 요건

◾ 화성시 주민등록 미취업 청년을

2023. 1. ~ 2023. 9.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인 기업(본사, 지사 모두)

	참여기업 제외대상
⑴ 소비․향락업*, 또는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해당기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⑵ 6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⑷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⑸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중인 기업 ⑹ 청년 채용일이전 1개월부터 신청일까지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⑺ 노사분규 중인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 ⑻ 「근로기준법」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사업주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⑼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⑽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⑾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⑿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 음식업 ⒀ 정부 및 타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 기업 (예.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행정안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⒁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화성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2. 근로자 요건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정규직으로 채용 직전 기준일 화성시 거주(초본 주소지 전입 기준) 청년

※ 근로자 연령 및 관내 주소 판단여부는 정규직 채용 직전일자 기준

	참여 근로자 제외대상
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청년 고용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능) ⑵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⑶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거주기간, 만료일 등 확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코드 확인), 결혼이민자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⑷ 채용일 이전 1년 이내 채용 기업(또는 채용 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⑸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⑹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⑺ 채용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⑻ 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채용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자 ⑽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⑾ 사외이사 등재자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 ⑿ 23.1.1이전부터 참여기업에서 이미 근무 중인 자 ⒀ 2020~2022년 간 타 기업에서 동 사업으로 고용지원금을 받고 이직하여 재신청한 자 ⒁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3.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1. 지원절차

화성상의	→	신청업체→화성상의	→	화성상의→신청업체
① 사업시행공고		② 지원금 신청 (3개월, 6개월 후)		③ 채용장려금 지급

2.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여부 충족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지원금 신청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

나. 신청방법 : 화성상공회의소 방문 및 우편접수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화성상공회의소 2층 공공사업팀)

※ 본 사업은 2023. 1. 1.  이후 신규 채용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채용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급여지급 후 신청 가능

(예시, 2/15일 채용자의 경의 5/14일이 속한 5월 급여 이체 후 신청 가능)

다. 신청서류 : 사업공고문 내에 첨부 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참조

※ 신청 제출 서류

① [서식1] 2023년 청년 고용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서식2] 사업 요건 확인서 1부

③ [서식3]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1부 (기업)

④ [서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신규채용직원)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1부

⑦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신규 채용직원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⑧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⑨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⑩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 1부

⑪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간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1부

⑫ 대상청년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⑬ 월별 급여명세서 1부

⑭ 월별 급여 이체확인증 1부

⑮ 법인통장사본 1부

라. 지원금 지급 : 익월 10일 이내 적격여부 확인 후 참여기업 최종 선정,

익월 15일 전후 지원금 지급

3. 지원 중단 및 유보 사유

가. 지원중단 사유

○ 지원기간 중 참여기업이 화성시 이외 지역 이전

○ 지원기간 중 신규 채용인력이 화성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 신규 채용인력이 타 일자리사업 등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지침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

○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원기간 중 참여인력이 자발적 사유로 퇴사 후 대체인력 미채용시

※ 자발적으로 퇴사한 참여인력을 대체하여 참여인력과 동등한 요건 이상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은 퇴사한 참여인력의 잔존 지원기간동안 계속지원 가능(퇴사한 신규채용 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용, 대체인력의 잔존 지원기간이 1개월 이상 가능한 경우)

○ 기타 자본잠식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접수 종료일까지 월별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전부 또는 일부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보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산재,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중단

나. 지원유보 사유

○ 4대 보험료 납부금액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급여 체불 등 일시적 사유로 채용지원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상담 및 문의

○ 화성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 : 031-350-7968 ~ 9